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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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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. 수원지방법원 2017.12.20 선고 2017구합62007 판결
  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한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3. 인천지방법원 2017.11.30 선고 2016구합1725 판결
  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소득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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